원상복구와 보증금 — 분쟁 없이 마무리하는 순서

폐업 정리에서 감정과 돈이 가장 크게 부딪히는 구간이에요. 순서가 곧 방어입니다.

0. 순서 한 줄 요약

해지 통보 → 원상복구 "범위" 서면 합의 → 철거비 지원 신청 → 공사 → 확인 → 명도 → 보증금·관리비 정산. 이 순서가 뒤집히면(특히 합의 전 공사, 신청 전 철거) 돈이 샙니다.

1. 원상복구 "범위"부터 서면으로

분쟁 1순위는 공사 품질이 아니라 범위예요. "입주 당시 상태"가 기준인데,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떠안는 특약이 있는 경우도 있어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임대인과 범위를 문자·카톡이라도 글로 남기고, 공사 전·후 사진을 찍어두세요. 입주 당시 사진이 있다면 최고의 증거입니다.

2. 철거 전, 철거비 지원 확인 (순서 중요!)

희망리턴패키지의 점포철거비 지원은 공사 착수 전 신청이 원칙이에요. 급한 마음에 철거부터 하면 받을 수 있던 지원을 통째로 날립니다. 견적은 2~3곳 비교하고, 지원 요건(소상공인 확인 등)을 먼저 체크하세요. 지원 총정리 →

3. 보증금·관리비 정산

원상복구 확인 후 명도(열쇠 반환)와 동시에 또는 직후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관리비·전기·가스·수도는 명도일 기준 일할 정산하고,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밀린 월세·수리비 공제가 있다면 내역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4. 권리금 — 포기하기 전에

폐업이라도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돼요(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리가 괜찮다면 폐업 결정과 동시에 양도(권리금) 매물로 내놓는 것도 검토하세요 — 철거비를 아끼고 권리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5.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1단계는 내용증명(반환 요구 + 기한 명시)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 사건은 소액심판 절차가 있어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도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선택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법률 절차라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 상담) 등 전문가 조력을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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